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71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법제화하고, 민간 후원·협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6년 이후 약 1,200개의 관광형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문화향유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요.
다수의 축제가 관 주도로 운영되고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민간 참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축제를 지정하고, 후원·협찬 승인 절차와 회계보고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재원 다변화를 촉진해요.
통과되면
- 문화관광축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민간의 창의적 참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