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710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구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