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68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의료에 관한 종합적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훈의료 관련 규정이 8개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 법 개정 때마다 8개 법령을 모두 수정해야 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로 인해 보훈의료정책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어요.
보훈의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의료 관련 법 개정 시 하나의 기본법만 수정하면 되게 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정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