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58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별 시설물의 안전만 유지하고 있어요.
극한 기후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비수도권 취약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시설물 안전이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