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58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에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사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해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대학 입시를 통해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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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