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548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7인
한 줄 요약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강압 수사 의혹, 인권침해 의혹, 증거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었지만 자체 조사로 마무리되려는 상황이어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직·간접 원인, 불법 수사 여부,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합니다.
통과되면
-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