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53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통합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상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체계적인 규율이 부족해요.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통합적 일반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영상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