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의안번호 221349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리운전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시민 생활 속에 자리잡았지만 체계적으로 규율할 독립 법률이 없어요.
운전자 인증·안전관리 부재, 사고 책임 구조 모호, 중복 호출 등 플랫폼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대리운전서비스업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운전자 자격요건과 교육 제도를 정해요.
통과되면
-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가 더 안전해지게 됩니다.
- 운전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