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8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전체정보 등 인체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대 생명과학 발전으로 유전체정보 활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전체정보의 해외 유출, 오남용, 합성생물학 악용 등으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요.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외국법인의 인체정보 이용을 허가제로 관리하며, 위반 시 과징금과 벌칙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인체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 생물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방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