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471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45인
한 줄 요약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생활권·경제권·교통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989년 분리 이후 행정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해요.
통과되면
-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국민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