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46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의료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원·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전국 최하위(2022년 기준 각각 66.1%, 69.2%)이며, 의사 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2026년 3월 통합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입학정원 100명 내외)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은 10년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라남도 의료인력 부족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