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36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라남도를 에너지·해양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쉽게 풀어 보면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와 해양 자원이 풍부하지만, 전력망 부족과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 RE100 산업단지 등 미래형 에너지 전환 여건이 있지만, 지방정부 권한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해양 분야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라남도를 특화도시로 지정하고, 에너지·해양산업 종합 육성,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도입, 규제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도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