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32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가 적극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데이터센터는 나라의 핵심 기반시설인데 제대로 된 법이 없어요.
일반 산업시설로 취급되어 승인 절차가 많고 전력 공급이 어려워요.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인허가를 빠르게 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되고 국가 AI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