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29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루었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정책을 통해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