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28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산업 육성과 국제 거점 조성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은 해양수산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미비해요.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수산·조선 등 전통산업과 친환경선박 등 신산업에서 발전 잠재력이 커요.
해양수산산업 기본계획 수립, 혁신지구 지정, 국제해양특구 지정 등을 통해 해양산업 집적·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해양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