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28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극해 이용 활성화와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경제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