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의안번호 221326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품·업자·이용자 측면의 종합 규율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자산 시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발달로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요.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Web 3.0 생태계 및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 상품 개념 정의, 산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유형별 보호장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자산 산업의 원활한 성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