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66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이 제도로 규제되지 못한다.
디지털자산·가치안정형 자산의 발행·유통 규칙, 디지털자산업 인가·등록제,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하고 협회를 설립한다.
통과되면
-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