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16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AI는 21세기 핵심산업이지만 현행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AI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이 약화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AI산업정책실장 신설, 규제 합리화, 규제샌드박스, 데이터 제공,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등을 도입한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가 정립된다.
-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