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4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 인프라로 중요하다.
현행법은 정부 계획수립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산업 경쟁력 강화 규정이 미비하다.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국제협력, 인프라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종합 정책을 마련한다.
통과되면
-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이 확립된다.
- 국내 ITS 기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