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능형교통체계의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능형교통체계는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현행법은 16년간 실질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실태조사 근거 강화, 기술 보급·해외 진출 촉진, 정보 품질 향상, 관리 기능 강화 등을 규정한다.
통과되면
- 지능형교통체계 기술과 산업이 고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다른 법안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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