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의안번호 221311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차원의 미디어문화교육 체계를 수립해서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분별한 정보 생산·유통은 증가하는데 미디어교육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미디어 과몰입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디어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