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0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종합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차전지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전략산업이에요.
세계 각국이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계적 지원정책이 부족해요.
배터리산업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기술이전 지원,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배터리 기술주권이 확립되게 됩니다.
- 지역 산업 불균형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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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0.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