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법안
의안번호 221310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격 관리·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속기사는 국회 회의록을 기록해서 정직한 역사를 남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재는 대한속기협회 조직만으로 속기사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어요.
속기사법을 제정해서 자격시험 관리, 등록제, 윤리 규정, 정기보수교육 등을 제도화하고 속기문화 발전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속기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