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의안번호 221306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해 지역교육과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소멸과 지역교육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요.
정부가 지역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지역 맞춤 교육정책, 늘봄학교, 학교 통합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고 지역인재 양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