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5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법을 제정해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풍수해, 산불, 화재 등 국가유산을 위협하는 재난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재난안전 조문이 산재되어 자연유산·등록문화유산의 법적 보호가 부족합니다.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다루는 종합법을 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산의 재난 안전 보호가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