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03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AI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로 인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산업계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입지 등의 특례를 명시해서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원화된 창구로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게 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데이터센터에는 세제 감면·전력계통 평가 제외 등이 부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