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의 신기술 단지와 투자지구에 드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줘요.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첨단단지와 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세금 감면 규정이 없어요.

세제 특례가 없어서 기업들이 전북으로 옮겨오지 않고 있어요.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의 기업들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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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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