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인터넷 은행 임직원 제재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인터넷 은행법의 규정 차이로 일관된 규제가 어렵고 불공정이 생겨요.
인터넷 은행법의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 같게 해요.
통과되면
-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