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84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와 센터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학력주의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많은 기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졸취업안전보장원과 센터를 두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