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786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기지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추진하지만 자산 평가 기준이 엄격해요.
자산 평가 방식의 엄격함으로 인해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기부재산 가액 평가를 현실적으로 하고,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며,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군사기지 이전 사업이 현실적인 자산 평가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액 차이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