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74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약 13만 4천호에 이르고 있어요.
빈집 정비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어요.
실태조사부터 정비,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이 기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