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탄소중립 관련 재화 생산에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낮은 수준의 신성장 기술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이 적어요.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해요.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올리고, 관련 제품 생산에 세액공제를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 생산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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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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