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69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민홍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 안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낙동강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일부 지역이 Ⅳ등급 이하 수준인데, 30년간 22조원 이상을 투입해도 한강·금강보다 떨어져 있어요.
기후변화로 수질이 더 악화되고 조류번성으로 독성물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과 정비사업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낙동강 유역에서 더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4.06.26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