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2663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 줄 요약
주류 제조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임원 교체 기회를 주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류 제조 회사 임원이나 지배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바로 허가를 취소해요.
회사가 임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6개월 안에 임원이나 지배인을 교체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용기 검정 절차도 신고로 간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6개월 내에 임원을 교체하면 제조 허가가 유지될 수 있어요.
- 용기 검정 대신 신고만으로 처리되므로 업체 부담이 줄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