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단법안
의안번호 2212583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급여제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퇴직급여 운용이 금융기관 계약 우선 구조이고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전문성·공공성·투명성이 부족합니다.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급여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