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의학교육·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현행법에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서울대학교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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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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