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53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상징에서 벗어나 반세기를 넘게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지구상 가장 소중한 생태계로 변모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비무장지대 내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한할 뿐 적극적인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 평화이용지구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게 됩니다.
- 남북협력의 플랫폼으로 비무장지대가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