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43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농업인 소득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