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43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철강산업은 탄소 집약도가 높고 중국 저가 수입, 미국 관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녹색철강기술 개발, 녹색철강특구 지정, 세제 감면 등의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