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87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으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있어요.
연합회는 현행법의 부분적 지원 규정에만 의존해서 조직·구성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모범운전자의 권익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