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9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주요국은 발행인의 준비금 보관, 상환 의무, 정보공시, 거래소 상장 기준 등을 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등록, 준비금 관리, 발행·상환 절차, 공시 의무를 명시하고, 외국발행 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투자자는 발행인의 준비금과 거래 내역을 공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