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생산 기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전략기술산업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지만,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는 없어요.
주요 선진국들은 생산을 직접 지원해서 자국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급을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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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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