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9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요.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보장받게 됩니다.
-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와 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