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입는 부상과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최근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해지면서 국립소방병원의 역할이 커졌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제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소방병원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