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선버스 운송사업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선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이 열악해서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환급액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쓰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세제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환급액이 운수종사자 복지에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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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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