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044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7인
한 줄 요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국회의원 차명 재산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정기획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공정하게 거래한 사건이 드러났어요. 이는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일반 수사로는 이런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고,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와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별검사가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와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관련 범죄의 진상이 규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