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905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군함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이제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한미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