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7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59인
한 줄 요약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유공자단체를 법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주화추진협의회는 1984년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중심 조직이었는데, 현재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시켜요.
통과되면
-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