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82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 책임과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아동 건강 관련 법령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있고, 성인 중심·질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아동 보건 정책이 총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28)"로 적어 주세요.